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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장관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혜택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똘똘한 한체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유세 개편 카드를 꺼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집값 상승에 비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세금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체적인 세제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공식적으로 보유세 개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고가 주택 가격 기준 설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에 따른 누진 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고가주택 기준 가격은 12억 원인데, 이는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보다 낮다. 강남권 평균 매매 가격 등을 감안하여 초고가 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보유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취재 경력 25년의 김종철 기자가 매블쇼에 첫 출연했다. 오마이뉴스에 2001년 입사하여 경제 기사를 주로 다루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2월 27일, 조선일보 계열 부동산 전문 매체 '땅집고'의 기사 11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문제 기사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책이 효과가 없다는 내용, 정부가 공급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사들이 악의적이며 부동산 정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영 기자는 땅집고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언론사로서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토부가 언론 중재를 신청한 것은 반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기사의 팩트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미디어 시장에서 하질의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보도 시 저널리스트들은 신뢰성, 공정성,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책에 왜곡된 정보를 반영하여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사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거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