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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대한민국에 30억 달러의 거액 차관을 제공, 불곰 사업으로 이어짐. 소련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무기로 대신 변제.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탱크, 장갑차, 지대공 미사일 등이 한국에 들어오게 됨.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무기들을 역설계하여 K방산의 기반을 다짐. 현재 대한민국은 방산 세계 4위.
소련 해체 과정에서 고급 정보와 인재가 유출되었고, 북한이 암시장을 통해 로켓 엔진 기술을 획득하여 미사일 개발에 활용.
불곰 사업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소련 해체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은 국제 안보에 영향을 미침.
머니포커스 이승호 앵커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북방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의.
작년에 한국에 부임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을 "비우호국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고 칭함. 이는 러시아가 한국의 제재 동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 이후의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한 발언. 러시아는 한국에 무기 지원은 하지 말라는 레드라인을 제시.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음. 19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에 한류가 있었으며, 특히 삼성, LG 등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전쟁 전 러시아 자동차 시장 1위는 현대 기아, 핸드폰 시장 1위는 갤럭시, TV 시장은 9년 연속 삼성.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며, 이는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와 품질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됨.
1991년 소련 와해 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소련과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소련에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
1990년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는 130억 달러였으며, 30억 달러 차관 제공은 큰 결정이었음.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으며, 코이카가 1991년에 설립됨. 차관 제공은 한소 수교와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위한 지정학적 투자였음. 러시아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UN 동시 가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
차관을 현금으로 상환하기 어려워진 러시아는 무기로 대신 갚기로 결정, 이것이 불곰 사업으로 이어짐.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1, 2차 불곰 사업이 진행됨. 러시아는 탱크, 장갑차,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
30억 달러 차관 제공은 북방외교의 중요한 결정이었으며, 불곰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 기여.
미국은 무기를 제공할 때 분해를 막는 블랙박스 정책을 사용하지만, 러시아는 기술 이전에 제한을 두지 않음.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러시아 무기를 역설계하여 기술력을 향상.
천궁은 러시아 S300 지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 신궁은 러시아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 현궁은 소련판 재블린인 메티스를 기반으로 개발. K전차 역시 소련이 제공한 탱크 기술을 활용.
러시아 기술 이전은 K방산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무기를 개발.
1992년 러시아 인플레이션은 2,500%에 달했으며, 1998년에는 국가 부도 모라토리움을 선언. 소련 해체 과정에서 고급 정보와 인재가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
2017년 북한 핵 위기 당시, 북한은 ICBM 개발에 성공. 이 기술은 우크라이나 로켓 공장에서 암시장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 동남부가 소련 군수복합체의 핵심 지역이었으며, 이 지역의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감.
소련 해체 후 혼란은 경제적 어려움과 기술 유출을 초래했으며, 이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간접적으로 기여.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면서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중 전략을 구사. 푸틴은 소련 시절의 대북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구. 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한국과의 관계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얻고자 함.
푸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모두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역사상 최고로 좋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하고 있음.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푸틴은 실리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남북한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려 함.
2023년 러시아 경제는 4% 성장했지만, 2025년에는 0.6%로 성장률이 둔화. 전쟁 특수 상황으로 인해 재정 변화는 없었지만, 국방비 지출 증가와 수입품 국산화 정책이 추진됨.
부분 동원령 이후 계약병제로 전환,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서민층의 소득이 증가. 푸틴 지지율은 80%를 넘고, 전쟁 지지율도 76%에 달함.
최근 GDP 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경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모스크바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며, 생필품 가격이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으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여론이 변할 수 있음.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 집권기에 경제가 안정되고 강대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평가. 예친 시대의 혼란과 비교하며 푸틴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 푸틴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러시아는 한국의 제조업, 첨단 기술, 안정적인 이미지를 높게 평가.
북극항로는 아시아-유럽 최단 거리 항로이며, 러시아 영해를 통과. 러시아는 부산항을 거점항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전제 조건.
푸틴은 안정적인 통치와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 러시아의 국익을 추구하며,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을 얻고자 함.
러시아는 균형 외교를 중시하며, 갈등 당사자들과 모두 관계를 유지하려 함. 다극화 전략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중국, 인도 등과 협력.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여 북한과의 밀착을 막고, 남북 관계 개선에 러시아의 역할을 활용하고자 함.
러시아는 균형 외교와 다극화 전략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함.